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호 · AS-IS기준일 2026-08-21
기준표는 법에 있는데, 경력을 읽어내는 일은 규정 밖에 있습니다
교원 호봉 획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초임호봉 획정과 재획정, 전력조회·경력 심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지만, 경력증명서·자격증·학위증명서를 눈으로 읽어 기간·기관·직종을 옮겨 적고 중복을 대조해 환산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교원(신규·경력자)
인사담당(호봉 획정)
학교·교육청 검토
인사정보시스템
P01추론
경력증명서·자격증·학위증명서 제출
임용·경력 합산 때 본인이 증명서를 모아 제출
P02추론
서류 접수·원본 대조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한 장씩 눈으로 대조
P03추론
근무기간·기관·직종 전기(轉記)
기간·기관·직종을 호봉조서 양식에 손으로 옮겨 적음
P04추론
주당 시수 확인(시간강사)
시간강사 주당 시수를 찾아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따짐
P05추론
중복 경력 대조·병합
기관이 다른 경력의 기간 겹침을 달력으로 대조 — 유리한 하나만 인정
P06규정
경력 인정 여부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전력조회 및 자체 심의회의 경력 심의)
P07추론
환산율 적용·기간 합산
경력환산율표에서 직종별 비율을 찾아 기간에 적용·합산
P08규정
초임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신규채용 시 초임호봉 획정)·제2항 및 별표 15(초임호봉표)
P09추론
호봉 조서 작성·검토
호봉조서를 손으로 작성해 검토자에게 회람
P10추론
인사정보시스템 입력
확정 호봉과 인정 경력을 인사정보시스템에 다시 입력
P12추론
정정 요청·증빙 보완
본인이 누락 경력을 뒤늦게 발견해 증빙을 다시 냄
P11규정
호봉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새 경력 합산·뒤늦게 낸 증빙)·제2항(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 재획정)
P13추론
소급 지급액 산정
재획정 기준일까지 월별 보수 차액을 되짚어 계산
G0서류 접수
G1경력 확인
G2인정·환산
G3호봉 확정
G4정정·재획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5(초임호봉의 획정)·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항(호봉의 재획정)·제10조제1항(전력조회 및 자체 심의회의 경력 심의). 호봉 기준표와 경력 심의 절차는 법령에 있지만, 증명서를 눈으로 읽어 경력을 구조화하고 환산율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dovakin/teacher-hobong-local의 README(로컬 OCR·경력 구조화·환산율 추천·Excel/PDF 출력, 법령 스냅샷과 결정형 규칙 엔진으로 추천 근거 표시, 최종 결정은 담당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