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열차가 멈춘 밤에만 걸어서 보는 점검
선로·전차선 점검을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주기·항목·기준을 정하는 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일, 이력정보를 등록해 보존하는 일은 철도시설 유지관리 법률이 항까지 정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손전등을 들고 걸으며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표에 옮겨 적는 과정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이월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영업열차·선로
유지보수 직원
시설사업소
유지보수 기록·시스템
P01규정
점검 주기·구간 배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제1항 — 정기점검 실시, 제29조제5항 소관 시설별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 작성
P02추론
야간 작업조·장비 편성
야간 근무조를 짜고 손전등·공기구·안전장구를 챙겨 나감
P03추론
열차 운행 종료·선로 차단
막차가 들어간 뒤에야 선로에 들어갈 시간이 열림
P04추론
현장 이동·선로 도보 진입
사업소에서 점검 구간까지 이동해 선로를 걸어 들어감
P05추론
선로 육안 점검
레일 이음매·체결장치를 손전등 불빛으로 하나씩 확인
P06추론
전차선·지장물(까치집 등) 확인
전차선에 걸린 까치집·이물질을 올려다보며 찾아냄
P07추론
점검 결과 수기 기록
현장 점검표에 구간별 상태를 손으로 적어 내려감
P08추론
결함 판정·등급 부여
즉시 보수인지 관찰인지 담당자 경험으로 등급을 매김
P09규정
점검 이력 등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1항 —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존속시기까지 보존
P13규정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제2항 —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P10추론
보수 필요 여부 결재
기관 사규 결재선을 따라 보수 시행 여부를 올려 승인받음
P11추론
보수 시행·재점검
다시 열린 야간 작업시간에 맞춰 보수하고 같은 자리를 확인
P12추론
미점검 구간 이월
야간 시간이 모자라 남은 구간은 다음 야간으로 넘김
G0점검계획
G1야간 출동
G2육안 점검
G3판정·보고
G4보수 시행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정기점검 실시), 제29조제5항(소관 철도시설별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 작성), 제29조제2항(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27조제1항(설치·점검·유지보수·개량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시설 존속시기까지 보존). 점검을 언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정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력으로 남기는 일까지 법률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다만 야간에 손전등을 들고 걸으며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표에 옮겨 적는 방법, 결함 등급 판단과 보수 결재선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유지보수 지침·점검 주기표)로 굴러갑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코레일 사보 보도(영업열차 4→7대 자동검측 장비 탑재, 5개 분야 17개 항목 실시간 검측, 상반기 까치집 180여 건 발견·제거, 2030년까지 추가 구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