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센서가 세고 AI가 예측한다 — 3~4일 분석이 상시 예측으로

IoT 센서가 구간별 대기 인원과 대기 시간을 상시 수집하고, AI가 시간대·구간별 혼잡을 미리 계산합니다. 담당자는 데이터를 모으는 대신 예측 결과를 검증하고 출국장 개방·동선 조정을 결정합니다. 보안검색·출국심사·운송정보 제공이라는 법정 관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3 간소화 6 대체 3 · 간소화 6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여객
공항 운영담당자
터미널·보안·교통 부서
관계기관 협의체
AI 혼잡 예측
G0데이터 발생
G1취합·분석
G2예측·판단
G3조치
G4안내·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항공보안법 제15조제1항(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휴대물품·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제15조제2항(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실시), 제15조제5항(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 제3조제2항(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 가능). 관문 자체와 그 관문에 들어오는 승객 정보의 흐름은 조문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모아 혼잡을 예측하고 인력·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며, 여러 시스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취합해 3~4일 만에 결론을 내던 절차는 전적으로 운영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IoT 센서 약 663대, 최근 5년 약 5억 건 학습, 대기 인원 예측 정확도 92%, 민간 플랫폼 연계 887만 건 활용, 2025.7 제1여객터미널 운영 개시)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과 2025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왕중왕전 보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