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7호 · AS-IS기준일 2026-08-21
같은 질문이 해마다 다시 올라온다
교육행정 질의응답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집행 근거와 회신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선례를 찾는 경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 예전 공문을 뒤지고, 옆 학교에 전화하고, 게시판 키워드를 바꿔 가며 검색합니다. 찾지 못하면 같은 질의가 다시 올라오고, 회신도 다시 작성됩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검색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학교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부서장
질의응답 자료
P01추론
집행·인사·시설 처리 중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 발생
집행·인사·시설 처리 중 규정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음 — 실무
P02추론
예전 공문·업무편람 뒤지기
PC 폴더와 캐비닛을 뒤짐 — 실무
P03추론
메신저·전화로 다른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
메신저·전화로 옆 학교 담당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물음 — 실무
P04추론
교육청 게시판 질의응답 검색
키워드가 안 맞으면 있는 사례도 못 찾음 — 실무
P05추론
찾은 사례가 우리 사안과 같은지 대조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다시 판단 — 실무
P06추론
원가통계비목 분류 판단
비목이 갈리면 담당자마다 다른 답 — 실무
P07규정
학교회계 집행 근거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항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P08규정
교육청에 질의 접수·담당 배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항 — 처리과 접수·접수등록번호, 제4항 처리담당자 인계
P09추론
유사 회신 사례를 찾아 회신문 작성
같은 질문이 반복돼도 매번 다시 작성 — 실무
P10규정
회신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1추론
회신에 따라 처리
회신 내용대로 집행·처리를 마무리 — 실무
P12추론
질의응답 사례 정리·축적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물어봄 — 실무
G0의문 발생
G1선례 찾기
G2판단
G3질의·회신
G4처리·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항(학교회계 세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제4항(처리과 접수와 처리담당자 인계)·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학교회계로 집행한다는 근거, 질의 공문을 접수해 담당에게 배부하라는 근거, 회신문 결재는 규정에 있지만, '이 건이 어느 비목인가', '전에 같은 질의에 뭐라고 회신했나'를 찾는 일은 각자의 PC와 전화선을 타고 이뤄집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sen/qna — 질의응답 데이터를 내장한 단일 페이지 도구, GitLab Pages 자동 배포, 원가통계비목 분류 등 AI 보조 기능, Gemini API 키는 소스에 없고 사용자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