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행정 전후 비교로 돌아가기 · 이 페이지는 인쇄해서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P)

업무 지도 교정 요청 — 도시계획과 담당자의 2045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분석

인천광역시 · 사례 57호 · 전 12단계(규정 7 + 추론 5)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도시계획 담당자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항 — 계획에 담아야 할 정책 방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용역업체 기초조사 용역 발주
추론(추정) 2040 계획 당시 기초조사 용역비 약 30억 원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도시계획 담당자 인구·토지·산업 통계 수집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항 —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 이용 등을 조사·측량(제20조제1항 준용)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도시계획 담당자 자료 형식 통일·정제
추론(추정) 기관마다 다른 엑셀 서식과 단위를 손으로 맞춘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시민·관계기관 관계기관 자료 회신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2항 —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제20조제1항 준용)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용역업체 지표 산출·추세 분석
추론(추정) 용역이 낸 지표와 추세를 받아 다시 짚어본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도시계획 담당자 분석 결과 검증·재요청
추론(추정) 수치가 맞지 않으면 자료부터 다시 받아 재작업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도시계획 담당자 기초조사·공청회 절차 이행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항 — 기초조사·공청회 준용·제2항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도시계획 담당자 부문별 계획안 문안 작성
추론(추정) 부문별 계획 문안을 참고자료를 보며 직접 쓴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심의·의결기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1항 — 의회 의견 청취·제2항 30일 이내 의견 제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심의·의결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1항 — 관계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시민·관계기관 공청회 의견 반영 재작업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제1항 — 공청회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제20조제1항 준용)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자료 재수집" — 분석 결과 검증·재요청 에서 인구·토지·산업 통계 수집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2. "의견 반영 수정" — 공청회 의견 반영 재작업 에서 부문별 계획안 문안 작성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