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직원이 만든 시스템이 전 절차를 하나로 묶는다
전산직 주무관이 직접 만든 업무지원 시스템이 평가위원 선정, 평점 집계, 수당 산정을 이어서 처리합니다. 계약 방법 결정과 협상·결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업무규정이 정한 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5간소화 4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제안업체
계약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
회계·재무부서
협상계약 업무지원 시스템
P01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결정·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 공고하여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제3항 협상계약임을 공고에 명시
P02추론
제안서 제출
업체가 제안요청서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 — 실무
A01AI 자동
평가위원 후보 추출·선정 지원
명부 검색·선정·연락 이력을 한 화면에서 처리
P03A01로 대체
평가위원 후보 명부 검색
자동 추출로 대체
P04A01로 대체
위원 선정·개별 연락
선정·연락 관리로 대체
P05간소화
제척·회피 확인
선정 이력이 남아 확인 부담 축소
P06간소화
제안서 평가·평점 입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9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제10항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A02AI 자동
평점 자동 집계·검산
입력값 자동 합산·순위 산출
P07A02로 대체
평점 집계·엑셀 계산
자동 집계로 대체
P08A02로 대체
집계 오류 확인·재계산
자동 검산으로 대체
P09규정
협상적격자 선정·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가장 유리한 자와 협상하여 계약·제8항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P10규정
계약 체결 문서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A03AI 자동
수당 자동 산정·지급 자료 생성
참석 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
P11A03로 대체
평가위원 수당 산정
자동 산정으로 대체
P12간소화
수당 지급 요청·계좌 확인
생성된 지급 자료로 서류 취합 축소
P13간소화
처리 결과 대장 정리
전 절차가 한 프로그램에 기록
G0공고
G1위원 선정
G2평가
G3협상·계약
G4수당·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계약의 방법 — 공고하여 일반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안서 평가 후 협상)·제3항(협상에 의한 계약 명시)·제8항(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제9항(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제10항(위원회 심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기관장 결재)·제2항(위임전결). 평가위원 섭외, 평점 집계·검산, 수당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산직 7급 주무관이 자체 개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지원 시스템, 평가위원 선정부터 수당 지급까지 전 절차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시범 운영 후 하반기 확대, 광양시대 2026-08-11)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