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홈픽스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접수에서 배정까지 끊김 없이
AI 기반 통합관리가 접수 내용을 구조화하고 하자 유형과 이력을 자동으로 정리해 담당 업체까지 배정하며, 진행 현황은 임차인에게 자동 공유됩니다. 접수와 결과 통지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이고, 그 사이의 가늠·전화 조율이 줄어 처리 완료까지 평균 5일 이상 단축됐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6간소화 3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임차인
접수 담당자
보수 업체
하자관리 시스템
홈픽스 AI 통합관리
P01규정
임차인 하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A01AI 자동
접수 내용 자동 구조화
통화·앱 접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
P02A01로 대체
통화 내용 청취·수기 기록
자동 구조화로 대체
A02AI 자동
하자 유형 자동 분류·이력 자동 조회
보증기간·과거 접수 이력 자동 확인
P03A02로 대체
하자 유형·부위 판별
자동 분류로 대체
P04A02로 대체
보증기간·책임주체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제3항의 담보책임·기간 확인을 자동 조회로 대체
P05A02로 대체
과거 접수 이력 조회
자동 조회로 대체
A03AI 자동
담당 업체 자동 배정·현황 자동 공유
접수~배정 자동화 — 진행 상황 상시 확인
P06A03로 대체
담당 업체 선정·배정
자동 배정으로 대체
P07간소화
방문 일정 확정
유선 조율 대신 배정 결과에 따른 확정
P08규정
현장 방문·보수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제1항제5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등의 청구에 따른 보수 의무
P09간소화
임차인 진행 현황 확인
반복 문의 없이 현황 조회
P10A03로 대체
진행 상황 개별 확인·안내
자동 공유로 대체
P11간소화
완료 확인
현황 자동 축적으로 확인 부담 축소
P12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병기는 제3항
G0접수
G1내용 파악
G2배정
G3보수
G4완료·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제1항제5호. 공공기관인 LH에 접수되는 임차인 신청과 결과 통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제5호가 정하되, 하자 유형 판별·업체 배정·일정 조율의 세부 절차는 기관 사규·내규(임대주택 하자보수 지침)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AI 기반 통합관리 '홈픽스'로 접수~배정 자동화, 처리 완료까지 평균 5일 이상 단축, 공공기관 AI 혁신 우수사례 선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