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하이누리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찾고 쓰는 일을 자연어 한 줄로

폐쇄망 안에서 동작하는 원전 특화 생성형 AI가 내부 지식을 찾아 요약하고, 한컴어시스턴트가 사내 문서 형식의 초안까지 만들어 줍니다. 검토·결재 책임과 등록·분류·이관이라는 공공기록물법상 뒷단은 그대로 사람에게 남고, 자료를 뒤지고 옮겨 적는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3 AI 자동 3 대체 7 간소화 2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5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담당 직원
부서장·결재선
사내 문서·지식 시스템
하이누리+한컴어시스턴트
G0지시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검토·교정
G4결재·공유
G5기록·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2항(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이관), 제19조제7항(매년 생산현황 통보).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어서, 보고서를 결재한 뒤 등록·분류하고 보존기간을 정해 이관·통보하는 뒷단은 법률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반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 어떤 문서에 근거가 있는지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고 발췌·요약해 옮겨 적는 과정 — 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대통령령도, 법률 조문도 정하지 않는 기관 사규·내규(문서관리규정·전자결재 지침)와 담당자 실무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폐쇄망 원전 특화 생성형 AI '하이누리'에 한컴어시스턴트 연동, 운영·발전·건설·안전 부서 현장 투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