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영장 신청서는 백지에서 시작하고, 조서 수십 장은 눈으로 읽는다
수사서류 작성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고소 접수와 조서 작성, 영장 신청, 송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하지만, 사건기록을 통독하고 법령·판례를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아 초안을 짜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수사관이 외부 상용 AI에 수사정보를 입력해 유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인·피의자
일선 수사관
수사부서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P01규정
고소·고발 접수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 서면 또는 구술, 제2항 — 구술 시 조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G0사건 접수
G1기록 검토
G2초안 작성
G3결재·신청
G4송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제2항,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제2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LG 엑사원 기반 KICS-AI, 2025년 7월 시범 → 2025년 11월 17일 전국 정식 운영, 진술조서 20장을 20초 만에 1장으로 요약, 2026년 55억 투입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