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부정주차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 표지판의 부정주차 신고 안내

P02추론

신고 건 접수 목록 적재

접수 순서대로 대기열에 쌓임 — 급한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이 섞임

P03추론

배정면·배정자 정보 대조

구획별 배정 대장을 열어 배정면·배정자를 손으로 찾아 맞춰봄

P04추론

차량번호 수기 조회

신고 사진 속 번호판을 눈으로 읽어 배정 차량과 대조

P05추론

중복·오인 신고 선별

같은 구획의 반복·오인 신고인지 앞선 접수 건과 비교해 걸러냄

P06추론

현장 출동

단속원이 구획까지 이동 — 이동 시간 때문에 즉각 단속이 어려움

P07추론

부정주차 여부 현장 확인·촬영

현장에서 배정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상태를 사진으로 남김

P08규정

차주 연락·이동 요청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항제4호 —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시 운전자에게 이동 명령

P09규정

미이동 시 재방문·이동조치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 운전자 부재 시 이동 조치·견인

P12규정

주차요금·가산금 부과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 부과

P10추론

단속 결과 대장 입력

단속 결과를 주차관리 대장에 손으로 옮겨 입력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제3호(전용주차구획 지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항제4호(지정 구획 외 주차 시 이동 명령)·제2항(운전자 부재 시 이동 조치)·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항(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 제1항제2호(부정주차 신고 안내)·제3항 및 별표 2(주차요금)·제4항(가산금 부과·견인조치). 이동 명령과 가산금까지는 조문이 정하지만, 배정 대장을 뒤져 차량을 대조하고 단속원이 현장까지 이동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이동 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서초구 AI 무인단속, 서초3동 13면·방배4동 59면 등 72면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