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사법경찰관 사건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송치·서류와 증거물 송부

P02추론

사건 배당·기록 인계

배당된 사건의 종이·전자기록을 넘겨받아 정리

P03추론

종이·전자기록 통독

수백~수천 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음

P04추론

증거목록 대조·핵심정보 발췌

증거목록과 기록을 맞춰보며 핵심 대목을 옮겨 적음

P05추론

판례DB 키워드 수동 검색

검색어 조합을 바꿔가며 판례DB를 반복 조회

P06추론

유사사건 처분례 확인

비슷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하나씩 열어 확인

P08추론

신문사항 수기 작성

쟁점마다 물어볼 내용을 질문지로 직접 작성

P07규정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 — 진술의 조서 기재, 제2항 — 열람·이의 기재

P09규정

보완수사·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 —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요구·진술 청취

P10추론

공소장 초안 작성

선례를 옆에 두고 백지에서 공소사실을 써 내려감

P11규정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 — 공소장 제출, 제3항제3호 — 공소사실 기재

P12추론

결재·사건 처분 입력

결재를 받아 처분 결과를 사건관리시스템에 입력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제2항,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제3항제3호,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 — 참고인 출석요구·진술 청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2025년 1월부터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를 판례 검색 등에 시범 사용 후 정식 계약, 유사사건 자동 검색·증거 내 핵심정보 추출·신문사항 생성·공소장 초안 지원 시스템 구축 병행)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