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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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사업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항 —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제2항: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신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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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자격관리 시스템 | 신고 접수·자격 등록 추론(추정) 신고서를 받아 자격을 등록하고 보수월액 등 항목을 시스템에 반영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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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자격 담당자 | 의심 지표 수기 조회 추론(추정) 보수월액·근로기간 같은 항목을 화면마다 옮겨 다니며 하나씩 조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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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자격 담당자 | 사업장 이력 대조 추론(추정) 같은 사업장의 과거 신고와 적발 이력을 꺼내어 견줘 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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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자격 담당자 | 경험칙 기반 조사 대상 선별 추론(추정) 어느 건을 조사에 붙일지 담당자가 경험칙으로 고름 — 선별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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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자격 담당자 | 조사 우선순위 판단 추론(추정) 먼저 볼 건과 나중에 볼 건의 순서를 담당자가 어림해 정함 — 판단 편차가 큼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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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조사·징수 부서 | 사업장 확인·자료 요구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제1항제2호 — 가입자의 보수·소득 신고와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제2항: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소속 직원 조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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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자격 담당자 | 허위 취득 여부 판단 추론(추정) 모은 자료를 놓고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 담당자가 판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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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사업장·가입자 | 소명자료 제출·재검토 추론(추정) 사업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명자료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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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자격 담당자 | 자격 정정·부당이득 징수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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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자격관리 시스템 | 처분 결과 기록·통지 추론(추정) 처분 내용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남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