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서류 판독과 환산율 찾기를 도구가 맡고, 인정 여부 판단은 담당자에게
OCR이 증명서에서 기간·기관·직종·시수를 뽑아 구조화하고, 중복 경력을 병합해 저신뢰 항목만 검토 큐에 올립니다. 환산율은 후보와 근거를 제시할 뿐이며, 최종 호봉 결정은 원본 증빙과 시행일 현재 법령을 담당자가 다시 확인해 내립니다(README 명시).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3AI 자동 4대체 4간소화 4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교원(신규·경력자)
인사담당(호봉 획정)
학교·교육청 검토
인사정보시스템
호봉 획정·재획정기(로컬)
P01추론
경력증명서·자격증·학위증명서 제출
임용·경력 합산 때 본인이 증명서를 모아 제출
P02간소화
서류 접수·원본 대조
판독은 도구가, 원본 대조만 사람이
A01AI 자동
문서 OCR·경력 구조화
근무기간·기관·직종·주당 시수 후보 자동 추출
A02AI 자동
중복 경력 병합·검토 큐
날짜 충돌·저신뢰 항목만 표시
P03A01로 대체
근무기간·기관·직종 전기(轉記)
자동 구조화로 대체
P04A01로 대체
주당 시수 확인(시간강사)
자동 추출로 대체
P05A02로 대체
중복 경력 대조·병합
자동 병합으로 대체
A03AI 자동
환산율 후보·근거 제시
공·사립, 임면보고, 자격-학교급 일치에 따른 후보와 필수 확인사항
P06간소화
경력 인정 여부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전력조회 및 자체 심의회의 경력 심의) — 근거와 확인사항을 보고 판단, 판단 자체는 사람
P07A03로 대체
환산율 적용·기간 합산
환산율 추천으로 대체
P08규정
초임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신규채용 시 초임호봉 획정)·제2항 및 별표 15(초임호봉표)
A04AI 자동
호봉 조서 Excel·PDF 출력
검토 결과를 서식으로 자동 생성
P09간소화
호봉 조서 검토
작성이 아니라 검토로 전환
P10간소화
인사정보시스템 입력
출력물 기준 입력 — 전기 부담 축소
P12추론
정정 요청·증빙 보완
본인이 누락 경력을 뒤늦게 발견해 증빙을 다시 냄
P11규정
호봉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새 경력 합산·뒤늦게 낸 증빙)·제2항(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 재획정)
P13추론
소급 지급액 산정
재획정 기준일까지 월별 보수 차액을 되짚어 계산
G0서류 접수
G1경력 확인
G2인정·환산
G3호봉 확정
G4정정·재획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5(초임호봉의 획정)·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항(호봉의 재획정)·제10조제1항(전력조회 및 자체 심의회의 경력 심의). 호봉 기준표와 경력 심의 절차는 법령에 있지만, 증명서를 눈으로 읽어 경력을 구조화하고 환산율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dovakin/teacher-hobong-local의 README(로컬 OCR·경력 구조화·환산율 추천·Excel/PDF 출력, 법령 스냅샷과 결정형 규칙 엔진으로 추천 근거 표시, 최종 결정은 담당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