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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세무조사팀의 과세자료 검증

경기 안양시 세정과 · 사례 77호 · 전 11단계(규정 3 + 추론 8)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과세자료 제출기관 유관기관 과세자료 제출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 — 분기별 제출, 제2항 — 과세자료 목록 동시 제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세무정보시스템 자료 형식·항목 제각각 적재
추론(추정) 제출기관마다 항목·서식이 달라 그대로 쌓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세무조사팀 담당자 건별 원본 대조
추론(추정) 자료 한 건을 열어 원본과 눈으로 맞춤 — 건당 180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세무조사팀 담당자 과세대장·신고자료 교차 확인
추론(추정) 과세대장·신고자료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세무조사팀 담당자 누락·중복 수기 점검
추론(추정) 빠진 건·중복 계상 건을 목록에서 짚어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세무조사팀 담당자 오류 의심 건 선별
추론(추정) 오류로 볼 기준이 담당자 판단에 달려 있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세무조사팀 담당자 검증 결과 엑셀 전기(轉記)
추론(추정) 확인 결과를 엑셀에 옮겨 적어 결과표를 만듦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세무조사팀 담당자 납세자 소명 요구·확인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 —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장부등 검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조사팀장 조사팀장 검토·재확인
추론(추정) 팀장이 선별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조사팀장 과세 반영 결재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세무정보시스템 부과 자료 시스템 반영
추론(추정) 확정된 부과 내용을 세무정보시스템에 입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소명 반영 재검증" — 납세자 소명 요구·확인 에서 건별 원본 대조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