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4호 · AS-IS기준일 2026-08-21
담당부서는 특허청 데이터에 없다
직무발명 특허 연차료 관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특허료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특허법이 정하지만, 그 특허가 어느 과 소관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발명인 이름으로 추정하고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 추정이 끊기면 납부가 누락되고 특허가 소멸합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명자(직원)
특허 담당자
소관 과
특허청·KIPRIS
P01규정
직무발명 신고·승계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2항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특허권은 공유
P02추론
KIPRIS에서 출원인 검색으로 특허 목록 조회
KIPRIS 화면 검색 결과를 한 건씩 엑셀로 옮겨 적음 — 실무
P03추론
시·군 특허를 빼고 본청·직속기관 건만 추림
출원인 이름을 보고 수기 선별 — 실무
P04추론
발명인(공무원) 이름으로 소속 과 추정
특허청 데이터에 담당부서가 없어 추정 — 실무
P05추론
조직개편 반영해 부서명 갱신
과 신설·통폐합 때마다 수기 갱신 — 실무
P06추론
소관 과에 담당 여부 확인 문의
전화·메일로 담당 여부를 물어보고 회신을 기다림 — 실무
P07규정
등록 특허의 특허료 납부 기한 확인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1항 —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
P08추론
등록상태별 납부 대상 필터링
출원·공개·등록·거절·취하·소멸·포기를 엑셀에서 수기 필터 — 실무
P09추론
소관 과와 유지·포기 협의
유지 가치와 예산을 놓고 소관 과와 의견을 주고받음 — 실무
P10추론
예산 확보·지출 요청
연차료 소요액을 산정해 예산 확보·지출을 요청 — 실무
P11규정
특허료(연차료) 납부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2항 — 수년분·모든 연도분을 함께 납부 가능
P12추론
납부 결과 대장 갱신
납부 결과와 다음 납부기한을 엑셀 대장에 손으로 갱신 — 실무
G0특허 현황 파악
G1소관 부서 확인
G2납부 대상 선별
G3유지·포기 협의
G4납부·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승계 — 특허권등은 공유), 특허법 제79조제1항(설정등록일 기준 매년 1년분 납부)·제79조제2항(수년분 일괄 납부).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직무발명의 승계와 특허료 납부는 법이 정하지만, '이 특허가 도청 어느 과 소관인가'는 특허청 데이터에 없는 내부 관리 정보라 담당자가 발명인 이름을 보고 추정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darkvodun/Gangwon_patent_mgmt — Electron·로컬 SQLite, KIPRIS Plus 공개 API 연동, 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일괄 수집 시 18개 시·군 자동 제외, 무료 API 월 1,000회 한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