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40호 · AS-IS기준일 2026-08-21
민원 하나에 방대한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민원을 받아 근거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청(민원처리법 제8조)·접수(제9조제1항·제2항)·통지(제27조제1항)는 법이 정하지만, 그 사이에서 어느 규정이 어디 있는지 뒤지고 선임에게 묻고 최신본을 가려내는 대목은 규정에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담당 주무관
선임·타 부서
내부 자료·규정집
P01규정
민원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가 원칙,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가능
P02규정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P03추론
관련 규정·지침 소재 파악
적용할 규정이 어느 지침·문서에 있는지부터 찾음 — 실무
P04추론
규정집·과거 문서 뒤지기
종이 규정집과 과거 전자문서를 번갈아 뒤짐 — 실무
P05추론
유사 사례 처리 이력 조회
비슷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력을 뒤짐 — 실무
P06추론
선임·타 부서에 문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선임·타 부서에 전화로 물음 — 실무
P07추론
상충 자료 대조·최신본 판별
어긋나는 자료를 놓고 개정 여부로 최신본을 가림 — 실무
P08추론
해당 민원 적용 여부 판단
찾은 근거가 이 민원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판단 — 실무
P09추론
민원인 대기·재문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민원인이 기다리다 다시 물어옴 — 실무
P10추론
구두·전화 안내
확인한 내용을 전화·구두로 민원인에게 안내 — 실무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문서 통지 원칙·제3항 거부 시 이유와 구제절차 함께 통지
G0접수
G1자료 탐색
G2확인·판단
G3안내
G4처리·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원칙,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문서 통지 원칙)·제3항(거부 시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KNN 2025-12-02, 양산시 데이터를 학습한 '양산판 챗GPT' 양산AI온과, 저연차 직원 중심 인공지능동호회가 자발적으로 개발해 무상 공유한 플랫폼 12종) 기반입니다. 담당자는 "방대한 자료를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종전 상황을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