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자동화가 데이터를 맡아 연 1,382시간 → 192시간

원자료 수집·정제부터 319개 노선 혼잡률 산출과 보고서 생성까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담당자는 결과를 표본으로 확인하고 개선 요구·증차 협의라는 판단 업무에 남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6 간소화 2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운송사업자
교통 담당자
부서장
교통정보시스템
혼잡률 분석 자동화
G0데이터 확보
G1가공
G2산출
G3검증
G4조치·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사업계획의 변경)·제5호(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같은 법 제10조제1항(사업계획 변경 인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문서의 결재와 위임전결). 혼잡률 산출 방법과 엑셀 가공 절차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도 공보(경기도 광역버스 319개 노선 초과탑승 분석 자동화, 연 1,382시간→192시간으로 1,190시간 절감, 2024년 말 구축, 아시아경제·경기도 브리핑 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