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영상·음성 위변조(딥페이크)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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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감정관의 영상·음성 위변조(딥페이크) 감정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신고자·피해자	딥페이크 피해 신고 추론(추정) 이미 유포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해 신고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수사기관 수사관	사건 접수·수사 착수 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는 제197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수사기관 수사관	감정 위촉·의뢰 규정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수사에 필요한 감정의 위촉은 제221조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수사기관 수사관	대조 원본 파일 확보 시도 추론(추정) 확보 실패 시 감정 불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국과수 디지털과	감정물 접수·지정 PC 반입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 의뢰된 감정물의 접수 부서는 제4조제1항, NFIS 감정접수 처리부 등록과 주무부서 이송은 제6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국과수 디지털과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관리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 유형별 처리기간은 제10조제1항·별표 1, 부득이한 경우 1차 연장은 제11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국과수 감정관	메타데이터·압축정보 비교 추론(추정) 기존 위변조 감정 방식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국과수 감정관	프레임 육안 정밀 검토 추론(추정) 프레임을 한 장씩 눈으로 훑어 확인 — 수일 소요,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국과수 감정관	기관별 상이한 기준 적용 추론(추정) 표준절차 부재로 결과 일관성 부족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국과수 감정관	판독 가능 여부 판단 추론(추정) 대조 파일 없으면 판독 곤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국과수 감정관	결과 정리·감정서 작성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 첨부는 제13조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국과수 디지털과	감정 결과 회신·통보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감정 결과의 의뢰기관 통보는 제13조제1항, 우선 처리 건의 구두 요지 통보는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수사기관 수사관	수사 반영·후속 조치 추론(추정) 감정 결과를 수사에 반영해 후속 조치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신고자·피해자

딥페이크 피해 신고
추론(추정) 이미 유포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해 신고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수사기관 수사관

사건 접수·수사 착수
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는 제197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수사기관 수사관

감정 위촉·의뢰
규정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수사에 필요한 감정의 위촉은 제221조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수사기관 수사관

대조 원본 파일 확보 시도
추론(추정) 확보 실패 시 감정 불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국과수 디지털과

감정물 접수·지정 PC 반입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 의뢰된 감정물의 접수 부서는 제4조제1항, NFIS 감정접수 처리부 등록과 주무부서 이송은 제6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국과수 디지털과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관리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 유형별 처리기간은 제10조제1항·별표 1, 부득이한 경우 1차 연장은 제11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국과수 감정관

메타데이터·압축정보 비교
추론(추정) 기존 위변조 감정 방식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국과수 감정관

프레임 육안 정밀 검토
추론(추정) 프레임을 한 장씩 눈으로 훑어 확인 — 수일 소요,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국과수 감정관

기관별 상이한 기준 적용
추론(추정) 표준절차 부재로 결과 일관성 부족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국과수 감정관

판독 가능 여부 판단
추론(추정) 대조 파일 없으면 판독 곤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국과수 감정관

결과 정리·감정서 작성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 첨부는 제13조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국과수 디지털과

감정 결과 회신·통보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감정 결과의 의뢰기관 통보는 제13조제1항, 우선 처리 건의 구두 요지 통보는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수사기관 수사관

수사 반영·후속 조치
추론(추정) 감정 결과를 수사에 반영해 후속 조치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