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시민판 1호 · AS-IS기준일 2026-08-21
민원 한 건을 내려면, 시민은 먼저 제도를 공부해야 한다
이번엔 시민이 주인공 레인입니다. 신청·접수·이송·처리기간·통지는 민원처리법이 정하지만(초록), 내 문제가 '무슨 민원'인지 번역하고 소관기관을 찾아 뺑뺑이 도는 일(파랑)은 전부 시민 몫 — 제도를 아는 만큼만 빨라지는 구간입니다.
규정 근거 7탐색(제도 문해) 6전 단계 13 = 규정 7 + 탐색 6 · 뺑뺑이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탐색 — 제도를 알아야 넘는 구간(시민의 제도 문해 부담)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잘못 찾아간 기관
소관 기관
안내·시스템(110·국민신문고)
P01탐색
내 문제를 '민원 언어'로 번역
무슨 민원인지부터 알아야 함 — 제도 문해 부담
P02탐색
소관기관 추측·인터넷 검색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중 어디?
P03규정
110 안내·상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5호·제16호(정부민원안내콜센터)
P04탐색
대표번호 전화 — “우리 소관 아님”
기관 뺑뺑이
P05탐색
안내받은 기관에 재문의
뺑뺑이 반복
P06탐색
서식 찾기·요구 서류 파악
기관마다 다른 서식 — 탐색
P07규정
민원 신청(문서·전자)
민원처리법 제8조
P08규정
접수
민원처리법 제9조
P09규정
비소관 시 이송·이송 통지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P10탐색
이송 후 행방 추적·재확인
어느 기관으로 갔는지 시민이 확인
P11규정
처리기간 기산·관리
민원처리법 제17조·제19조
P12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법 제27조
P13규정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처리법 제35조
G0문제 인지
G1소관 탐색
G2문의·뺑뺑이
G3신청·접수
G4이송·재배정
G5처리·통지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제9조(접수)·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제17조·제19조(처리기간)·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5조(거부처분 이의신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호(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제16호(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시민판에서 파란 칸은 규정 밖 실무가 아니라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 — 공무원판의 암묵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제도 문해 부담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행정안전부 박인창 — '모두의 민원콜' 자연어→소관기관 라우팅, 공공데이터 카탈로그 MCP) 기반이며, 세부 기능은 구상·시연 단계일 수 있어 AI 적용판은 제품 취지에 따른 재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