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전임자 대신 24시간 열려 있는 매뉴얼

서무 절차를 이야기 순서로 정리한 온라인 매뉴얼이 인수인계를 대신하고, AI 검색이 규정과 사례를 바로 찾아 줍니다. 사업자번호처럼 반복 조회하던 항목은 공공데이터 OPEN API가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6 간소화 3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직원
서무 담당자
선임·전임자
회계·복무 시스템
서무실록(매뉴얼+AI 검색)
G0업무 인계·요청
G1근거 확인
G2자료 조회
G3처리·기안
G4결재·정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2항·제31조(지출의 절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서무 업무는 기안문 서식·결재·지출원인행위·문서 등록을 빼면 절차 대부분이 훈령·예규와 구전에 흩어져 있어, 근거를 찾고 전임자에게 묻고 조회 결과를 옮겨 적는 단계는 실무로 재구성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세계일보 2025-09-09, 문화일보 2025-12-31: 스토리텔링형 온라인 업무매뉴얼과 24시간 AI 검색, 공공데이터 OPEN API 연계, 누적 방문 1.5만~3.5만 명, 권영 주무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특별승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