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읽고 가르는 일을 도구가 먼저 한다

AI가 민원 본문을 자동으로 판독해 위반 유형·구간을 분류하고 중복을 정리해 배정안까지 제시합니다. 접수·조치·사전통지·통지의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고, 그 사이에서 연 1,200시간이 들던 수작업 분류가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1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1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교통지도 담당자
팀장
민원처리시스템
AI 민원 자동분류
G0접수
G1분류
G2배정
G3처리
G4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제3항(거부 시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호·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제3항. 민원의 유형 분류·부서 배정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가 연 3만 건 불법주정차 민원 분류에 AI 자동 분류 도구를 도입, 종전 수작업 분류 연 약 1,200시간, 전 직원 AI 경진대회 수상 10개 사례 합계 연 2,400시간·외주비 약 2천만 원 절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