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법무부 교정본부 교도관의 수용동 계호와 수형자 이송기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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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교도관의 수용동 계호와 수형자 이송기관 배정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수용자	신입자 수용·신체검사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 — 서류 조사 후 수용, 제2항 —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분류·이송 담당자	분류심사·개별처우급 부여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제1항 —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정·평가, 제3항 — 상담·심리·적성 검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분류·이송 담당자	처우급별 수용동 배치 검토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 등 고려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수용동 근무 교도관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자살등 방지 목적, 거실 계호는 우려가 큰 때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수용동 근무 교도관	시선계호·순찰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지 못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수용동 근무 교도관	CCTV 모니터 육안 감시 추론(추정) 여러 거실 화면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켜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수용동 근무 교도관	자살·자해 등 특이동태 인지 추론(추정) 화면 속 미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알아채야 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수용동 근무 교도관	현장 확인·보고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변화가 있는 경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분류·이송 담당자	보호실 수용 등 조치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 —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 15일 이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분류·이송 담당자	이송 대상자 개별처우급 수작업 검토 추론(추정) 대상자별 개별처우급을 서류로 하나씩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분류·이송 담당자	수용 여력·이송기관 수기 조회 추론(추정) 기관마다 수용 여력을 전화·문서로 따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분류·이송 담당자	수용자 이송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 — 법무부장관 승인, 제2항 — 지방교정청장 위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교정정보시스템	이송 결과 전산 입력 추론(추정) 이송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수용자

신입자 수용·신체검사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 — 서류 조사 후 수용, 제2항 —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분류·이송 담당자

분류심사·개별처우급 부여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제1항 —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정·평가, 제3항 — 상담·심리·적성 검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분류·이송 담당자

처우급별 수용동 배치 검토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 등 고려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수용동 근무 교도관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자살등 방지 목적, 거실 계호는 우려가 큰 때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수용동 근무 교도관

시선계호·순찰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지 못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수용동 근무 교도관

CCTV 모니터 육안 감시
추론(추정) 여러 거실 화면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켜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수용동 근무 교도관

자살·자해 등 특이동태 인지
추론(추정) 화면 속 미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알아채야 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수용동 근무 교도관

현장 확인·보고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변화가 있는 경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분류·이송 담당자

보호실 수용 등 조치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 —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 15일 이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분류·이송 담당자

이송 대상자 개별처우급 수작업 검토
추론(추정) 대상자별 개별처우급을 서류로 하나씩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분류·이송 담당자

수용 여력·이송기관 수기 조회
추론(추정) 기관마다 수용 여력을 전화·문서로 따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분류·이송 담당자

수용자 이송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 — 법무부장관 승인, 제2항 — 지방교정청장 위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교정정보시스템

이송 결과 전산 입력
추론(추정) 이송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