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먼저 전화를 건다 — 공무원은 현장조사와 지원 결정에

AI가 고위험군을 선별해 사전 안내문자를 보낸 뒤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초기 욕구를 파악하고, 결과를 행복이음에 자동 등록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초기상담 대신 현장조사·심층상담·지원 결정에 남습니다. 지원 결정 권한은 사람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0 AI 자동 4 대체 6 간소화 4 대체 6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위기가구 주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시군구·읍면동
복지위기가구 발굴시스템
AI 초기상담(1600-2129)
G0위기정보 수집
G1대상 선별
G2초기상담
G3심층조사
G4지원 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항제1호·제3항으로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같은 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항·제2항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며, 같은 법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1항·제3항으로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실제로 명단을 정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수십만 가구에 직접 전화를 걸고, 통화 내용을 행복이음에 옮겨 적던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인력의 한계가 결정하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단전·단수·체납 등 47종 위기정보를 21개 유관기관에서 수집, 사전 안내문자 후 AI 음성상담, ASR·NLU 기반, 행복이음 자동 등록, 2024.11 전국 지자체 확대, 발신 66만 9천여 건 중 42만 2천여 건 수신·수신률 63.2%)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