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녹취 변환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음성파일 1만 9,000건 분석

검찰이 자체 개발한 AI 녹취시스템이 압수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합니다. 수사관은 받아쓰기 대신 변환된 문서를 읽고 확인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화자 특정과 최종 검토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2 AI 자동 1 대체 2 간소화 3 대체 2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1 — 사람 단계 11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관·실무관
디지털포렌식 담당
AI 녹취 변환
G0자료 확보
G1선별·추출
G2청취·녹취
G3검토·증거정리
G4활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 제106조(압수) 제3항 — 정보저장매체등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 제출받음,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219조(준용규정)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제3항제3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검찰 자체 개발 AI 녹취시스템, 개발 후 음성파일 약 1만 9,000건 분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