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반복되는 조회와 추출을 대시보드가 대신합니다
기록관 현황과 업무현황을 화면 하나에 모으고,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평가·심의와 폐기 결정 자체는 법이 정한 절차와 사람의 판단으로 남고, 그 앞단의 취합·점검·추출이 도구로 옮겨갑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0AI 자동 4대체 4간소화 4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처리과 담당자
기록관(기록물관리 담당)
기관장·심의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업무 자동화 대시보드
P01규정
처리과 기록물 정리·편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분류·편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단위과제별 기록물철 편철)
A04AI 자동
처리과별 정리 진행률 자동 현황
독촉 대신 현황판으로 확인
P02A04로 대체
처리과별 진행 현황 독촉
자동 현황 집계로 대체
P03규정
기록물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관할 기록관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매 1년 단위로 전년도 기록물 이관)
P04간소화
이관 목록 누락 확인
전수 대조가 아니라 표시된 누락 건만 확인
P05규정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기록관이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
A01AI 자동
기록관·업무현황 자동 집계
시스템별 자료를 모아 한 화면에 표시
A02AI 자동
보존기간·분류 오류 자동 표시
규칙에 어긋난 건만 골라 보여줌
P06A01로 대체
시스템별 자료 내려받기·취합
자동 집계로 대체
P07A02로 대체
보존기간·분류 오류 점검
자동 오류 표시로 대체
A03AI 자동
만료 대상 목록 자동 추출
매년 반복되는 추출을 조건 저장으로 재실행
P08A03로 대체
보존기간 만료 목록 추출
자동 추출로 대체
P09규정
기록물 평가·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P10간소화
처리과 의견 조회·회신 취합
추출된 목록을 그대로 붙여 조회
P11간소화
폐기 목록 확정·대장 작성
확정 목록을 내려받아 대장에 반영
P12간소화
연간 실적 통계 작성
반복 통계는 자동 산출값을 확인
G0정리·편철
G1이관
G2현황 점검
G3평가·심의
G4폐기·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기록관의 업무)·제18조(등록·분류·편철)·제19조제2항(이관)·제27조제1항(폐기 전 심사·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기록물철 편철)·제32조제1항(매 1년 단위 이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는 법률이 정하지만, 그 이행을 위해 매년 같은 조회를 반복하고 표를 훑어 오류를 찾는 작업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hottagi/records_mgmt_prj의 프로젝트 설명(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록관리업무를 자동화하도록 기록관 현황·업무현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이며, 저장소 README에는 기능 설명이 없어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