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매주 안부는 AI가, 사람은 위기와 사례관리에
AI가 주 1회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전 대화를 기억해 대화를 잇습니다. 3회 미수신이나 위험 발화가 감지될 때만 사람이 개입합니다. 학대 재발 고위험군의 집에서는 AI 스피커가 '도와주세요' 같은 발화를 상시 감지해 관제센터-119·112로 이어지는 단일 대응 체계를 만듭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2AI 자동 4대체 4간소화 6대체 4 · 간소화 6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4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어르신
사회서비스원 전담인력
읍면동·시군
노인보호전문기관
AI 안부전화·AI 스피커
P01추론
읍면동 접수·자격 확인
1인가구·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등 우선순위 — 실무
P02추론
대상자 명단 작성·배정
시군이 넘긴 명단을 전담인력별로 나눠 배정 — 실무
A01AI 자동
AI 안부전화
HyperCLOVA X 기반 클로바 케어콜 — 주 1회 이상, 하루 1,000명 이상 자동 확인
P03A01로 대체
인력이 직접 안부 전화
AI 정기 발신으로 대체
A02AI 자동
대화 자동 기록·이력화
이전 대화 기억 기반 맞춤 대화, 계절·명절 멘트 설정
P05A02로 대체
통화 내용 수기 기록
자동 기록으로 대체
P04간소화
3회 미수신자 직접 확인
전체 발신이 아니라 미수신자만
A03AI 자동
AI 스피커 위험 발화 상시 감지
E2E 음성인식 — '아파요·도와주세요' 등 긴급 발화 즉시 분류
P06A03로 대체
어르신 스스로 위험 알림
상시 음성 감지로 대체
P07A03로 대체
대화 중 위험 징후 청취 판단
실시간 대화 분석으로 대체
A04AI 자동
관제센터 자동 전송·119·112 연동
관제센터–사회서비스원–119·112 단일 대응 체계
P08간소화
관제센터 1차 확인 후 판단
감지 결과를 받아 판단만 수행
P09규정
노인학대 신고·조사 의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의 즉시 신고의무는 제39조의6제2항제2호
P13규정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신고전화 운영·사례접수는 제39조의5제2항제1호,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같은 항 제2호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보호조치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그 사업의 위탁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며, 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2항제2호(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의 즉시 신고의무), 현장조사와 상담·서비스 기록의 보관은 같은 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제2호·제5호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안전확인을 어떻게 할지 — 누구에게 몇 번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몇 번 더 걸고, 언제 집으로 찾아갈지 — 는 조문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정하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네이버클라우드 HyperCLOVA X 기반 클로바 케어콜 주 1회 이상 발신, 하루 1,000명 이상 안부 확인 자동화, 서비스 단가 월 1,100원, 만족도 4.8점·지속 희망 94.6%, 2024년 133건 자원 연계·5건 응급상황 조기 발견, 행복커넥트 E2E 음성인식 AI 스피커, 든든지키미 사례당 월 4시간 단축·110명 기준 연 5,280시간 경감)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