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생성형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맥락을 이해해 요약해 준다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가 질문의 맥락을 이해해 관련 매뉴얼·법령·사규를 찾아 요약해 줍니다. 개정본을 등록·분류해 두는 소관 부서의 법정 관리와 규정을 해석해 적용할 책임은 그대로 사람에게 남고, 검색어를 추측하고 문서를 열어보는 앞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1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5간소화 5대체 5 · 간소화 5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질의 직원
업무 담당자
소관 부서
사내 문서·규정 저장소
DTRO 생성형 AI 검색
P13규정
사규·매뉴얼 개정본 등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제19조제1항 — 소관 부서가 개정본을 등록하고 보존기간·접근권한을 분류
P01추론
업무 중 규정 확인 필요 발생
처리하던 일에서 근거를 대야 할 대목이 갑자기 나옴
A01AI 자동
자연어 질의 이해·관련 문서 자동 검색
키워드 일치가 아니라 질문의 맥락으로 문서를 찾아냄
P02A01로 대체
검색어 선정
자연어 질의로 대체 — 용어를 짐작할 필요가 사라짐
P03A01로 대체
사내 시스템 키워드 검색
맥락 기반 검색으로 대체 — 글자 일치 제약 해소
P04A01로 대체
검색 결과 목록 훑기
자동 선별로 대체 — 제목만 보고 고르는 구간이 사라짐
A02AI 자동
관련 정보 요약 제공
매뉴얼·법령·사규·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함께 묶어 요약
P05A02로 대체
문서를 일일이 열어 확인
요약 제공으로 대체 — 개별 열람 부담 해소
P06A02로 대체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교차 확인
통합 요약으로 대체 — 여러 규정이 한 번에 대조됨
P07간소화
제시된 원문·개정본 확인
요약에 붙은 출처 문서를 바로 열어 최신본인지 확인
P08간소화
해당 조항 해석·적용 판단
요약을 근거로 판단 — 해석 책임은 그대로 사람에게
P09간소화
소관 부서 문의
단순 확인성 문의가 줄어 어려운 건만 남음
P10간소화
소관 부서 회신 대기
문의 건수가 줄어 대기 구간도 함께 축소
P11추론
업무 적용·결과 회신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처리하고 요청자에게 회신
P12간소화
추가 질의
검색어를 바꿔 처음부터 다시 하는 대신 후속 질문으로 이어감
G0의문 발생
G1검색
G2원문 확인
G3해석·확인
G4적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대구교통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소관 부서가 사규·매뉴얼 개정본을 등록하고 접근권한까지 분류해 관리하는 저장소 관리 자체는 법률이 정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 저장소에서 어떤 검색어로 무엇을 찾고, 최신 개정본인지 어떻게 확인하며, 언제 소관 부서에 물어볼지는 기관 사규·내규(문서관리·규정관리 지침)와 담당자 실무의 영역이라 이 지도의 대부분이 파랑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공기업 최초 자체 개발 생성형 AI 사내 지식검색, 2025-03 운영 개시, 매뉴얼·법령·사규·개인정보보호 규정 대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