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8호 · AS-IS기준일 2026-08-21

행정직 담당자가 품셈 책을 뒤진다

읍면동에서 소규모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기까지의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민원 접수(제9조제1항·제2항)와 결재, 발주 계약방법(제9조제1항)만 규정이 정하고, 현장을 실측해 공종을 나누고 표준품셈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수량과 단가를 곱해 합계를 맞추는 구간 전부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은 읍면동에서는 이 파란 구간을 행정직이 감당합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산출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주민·현장
읍면동 담당자
본청 부서(예산·기술)
시공업체
G0수요 접수
G1현장 확인
G2수량 산출
G3내역서 작성
G4예산 반영·발주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일반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단서). 접수·결재·계약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만, 예산편성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이 골격이 되는데 조문·항목을 특정하지 않아 초록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elf97214/Gongsa_project의 프로젝트 설명 기반이며, 저장소는 등록 단계로 상세 문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능 서술을 설명문 범위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