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생성형 AI가 쟁점을 정리해 14일 → 7일
AI가 유사 재결례와 법리를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재결서 문안 초안을 만듭니다. 심리와 재결 자체는 위원회의 권한이므로 그대로 남고, 담당자는 초안을 검토·확정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2간소화 2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재결 담당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시주택국장
생성형 AI 초안 지원
P01규정
재결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 —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P02추론
신청서류 접수·형식 확인
접수대장에 손으로 옮겨 적고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 — 실무
P03규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제1항 —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제2항 열람기간 중 의견 제시
P04추론
제출 의견 취합·쟁점 분류
제출된 의견서를 읽어 쟁점별로 손수 묶는다 — 실무
P05추론
감정평가서 대조
복수 감정평가액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 — 실무
A01AI 자동
유사 재결례·법리 자동 검색·쟁점 정리
생성형 AI가 쟁점 정리를 보조
P06A01로 대체
유사 재결례·법리 검색
자동 검색으로 대체
P07A01로 대체
쟁점 정리·검토조서 작성
자동 정리로 대체
P08규정
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심리) 제1항 —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조사·심리·제2항 출석·의견 진술
P09규정
재결기간 내 의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재결기간) —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재결
A02AI 자동
재결서 문안 초안 생성
주문·이유 구조에 맞춘 초안 보조
P10간소화
재결서 초안 검토·확정
직접 작성에서 초안 검토로 — 1건 14일→7일
P11간소화
결재 과정 문안 수정 요구
초안 품질 향상으로 반려 축소
P12규정
재결서 정본 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제2항 —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
G0재결 신청
G1의견 수렴
G2자료 검토
G3심리·의결
G4재결서 작성·송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재결의 신청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제31조제1항(14일 이상 열람)·제2항(열람기간 중 의견 제시), 제32조제1항(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조사·심리)·제2항(출석·의견 진술), 제34조제1항(서면 재결)·제2항(주문·이유·재결일 기재와 정본 송달), 제35조(심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재결).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도 생성형 AI 활용 재결서 작성, 1건 14일→7일, 도 'AI 업무활용 챔피언십' 대상, 경남도민일보 2025-09-09)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