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특허번호를 넣으면 담당부서가 카드로 뜬다

KIPRIS에서 본청·직속기관 특허를 일괄 수집하고, 출원인이 산학협력단·농업기술원처럼 특정되는 건은 부서를 자동 배정합니다. 본청 명의 건은 여전히 담당자가 발명인을 보고 지정해야 하는 수동 대상으로 남습니다 — 도구가 추정을 대신하지 않고, 추정이 필요한 건을 골라 보여줍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2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3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명자(직원)
특허 담당자
소관 과
특허청·KIPRIS
강원특허관리(KIPRIS 연동)
G0특허 현황 파악
G1소관 부서 확인
G2납부 대상 선별
G3유지·포기 협의
G4납부·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승계 — 특허권등은 공유), 특허법 제79조제1항(설정등록일 기준 매년 1년분 납부)·제79조제2항(수년분 일괄 납부).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직무발명의 승계와 특허료 납부는 법이 정하지만, '이 특허가 도청 어느 과 소관인가'는 특허청 데이터에 없는 내부 관리 정보라 담당자가 발명인 이름을 보고 추정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darkvodun/Gangwon_patent_mgmt — Electron·로컬 SQLite, KIPRIS Plus 공개 API 연동, 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일괄 수집 시 18개 시·군 자동 제외, 무료 API 월 1,000회 한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