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특허번호를 넣으면 담당부서가 카드로 뜬다
KIPRIS에서 본청·직속기관 특허를 일괄 수집하고, 출원인이 산학협력단·농업기술원처럼 특정되는 건은 부서를 자동 배정합니다. 본청 명의 건은 여전히 담당자가 발명인을 보고 지정해야 하는 수동 대상으로 남습니다 — 도구가 추정을 대신하지 않고, 추정이 필요한 건을 골라 보여줍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4간소화 3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명자(직원)
특허 담당자
소관 과
특허청·KIPRIS
강원특허관리(KIPRIS 연동)
P01규정
직무발명 신고·승계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2항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특허권은 공유
A01AI 자동
KIPRIS 특허 일괄 수집
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로 본청·직속기관 특허 수집, 18개 시·군은 자동 제외
P02A01로 대체
KIPRIS에서 출원인 검색으로 특허 목록 조회
일괄 수집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시·군 특허를 빼고 본청·직속기관 건만 추림
자동 제외로 대체
A02AI 자동
출원인 기준 담당부서 자동지정
직속기관·산학협력단·연구원 명의는 해당 부서로 자동 배정, 본청 명의는 수동 지정 대상으로 표시
P04A02로 대체
발명인(공무원) 이름으로 소속 과 추정
출원인 기준 자동지정으로 대체
P05간소화
조직개편 반영해 부서명 갱신
조직도 트리를 드래그앤드롭으로 고치면 특허 화면에 즉시 반영
P06간소화
소관 과에 담당 여부 확인 문의
전화·메일로 담당 여부를 물어보고 회신을 기다림 — 실무
P07규정
등록 특허의 특허료 납부 기한 확인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1항 —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
A03AI 자동
특허번호·발명명 즉시 조회
'제10-2024-0012345호' 표기도 숫자만 인식, 등록상태 다중선택·단독/공동출원 필터 제공
P08A03로 대체
등록상태별 납부 대상 필터링
상태 필터로 대체
P09추론
소관 과와 유지·포기 협의
유지 가치와 예산을 놓고 소관 과와 의견을 주고받음 — 실무
P10추론
예산 확보·지출 요청
연차료 소요액을 산정해 예산 확보·지출을 요청 — 실무
P11규정
특허료(연차료) 납부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2항 — 수년분·모든 연도분을 함께 납부 가능
P12간소화
납부 결과 대장 갱신
엑셀 가져오기/내보내기로 대장과 앱을 함께 유지
G0특허 현황 파악
G1소관 부서 확인
G2납부 대상 선별
G3유지·포기 협의
G4납부·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승계 — 특허권등은 공유), 특허법 제79조제1항(설정등록일 기준 매년 1년분 납부)·제79조제2항(수년분 일괄 납부).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직무발명의 승계와 특허료 납부는 법이 정하지만, '이 특허가 도청 어느 과 소관인가'는 특허청 데이터에 없는 내부 관리 정보라 담당자가 발명인 이름을 보고 추정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darkvodun/Gangwon_patent_mgmt — Electron·로컬 SQLite, KIPRIS Plus 공개 API 연동, 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일괄 수집 시 18개 시·군 자동 제외, 무료 API 월 1,000회 한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