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4호 · AS-IS기준일 2026-08-21

본업이 아닌 일에 본업 시간을 쓴다

부서 서무가 매달 반복하는 특근매식비 정산과 사무용품 구매요청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안·결재와 물품 출납명령만 규정이 정하고, 요청을 취합하고 재고를 대조하고 서식에 옮겨 적는 구간 전부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반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
부서 서무
물품·회계 담당
부서장
G0수요 접수
G1자료 대조
G2문서 작성
G3결재
G4집행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관계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 서식에 기입)·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물품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출납공무원은 출납할 수 없음).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은 회계 예규를 따르나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요청을 취합하고 재고를 대조하고 서식에 옮겨 적는 구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개발자 본인의 공개 게시물(threads @orthodox_tauros, 2026-04-26) 기반이며, 게시물에 적힌 동기는 '서무 업무 시간을 줄여 본업인 물품관리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