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별표 498개 법률을 기계가 대조하고, 확정은 담당자가

판정은 규칙(순수 함수)이 하고 AI는 근거와 유사사례를 붙이는 보조에 머뭅니다. 신고 가능성이 있으면 카드 맨 위에 보호조치 경고 배너가 먼저 뜨고, 대상 법령의 별표 번호와 벌칙·행정처분 조문을 참조 트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정 대신 가능성·후보로 표시하며 최종 판정은 담당자가 1클릭으로 확정·정정합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0 AI 자동 5 대체 4 간소화 3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5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신고자
민원 접수 담당
소관 부서
감사·청렴 부서
민원 신고 스크리너
G0접수
G1신고 여부 판별
G2유형·근거 확인
G3소관 배정
G4보호조치·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제16조제1항(민원문서의 이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제2호(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의 정의)·제12조제1항(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무엇이 공익침해행위인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정하지만, 그 대상 법률들의 벌칙·행정처분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는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담당자 경험에 맡겨져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jinn/screener의 README(신고 7유형 판별, 별표 대상 법률 498개 자동 대조, 규칙 기반 결정론 판정에 AI·RAG는 근거·유사사례 보조만, 오프라인 우선, 원문 저장·로그 없음, 최종 판정은 담당자, 합성 900건 평가에서 하이브리드 재현율 98.1%·정밀도 97.6%, 검수 사례 150건 유형 분류 정확도 90.0%)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