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9호 · AS-IS기준일 2026-08-21
야간 전화를 받으려고 직원이 순번대로 밤을 샌다
야간·휴일 민원전화 응대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타민원의 전화 신청과 접수, 소관 기관 이송, 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처리법이 정하지만, 순번 당직 편성·당직실 상주·연락망 수기 검색·안내 문자 수기 발송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문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당직 공무원
소관 부서·기관
당직실
P01규정
야간·휴일 민원전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단서,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P02추론
직원 순번 당직 편성
당직명령으로 순번을 정해 교대 근무 — 기관 내부 규칙 사항
P03추론
당직실 상주 대기
밤새 당직실에 상주하며 전화를 기다린다 — 실무
P04추론
전화 직접 응대
당직자 1명이 걸려온 순서대로 응대 — 동시 착신은 대기
P05규정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P06추론
소관 부서 확인
부서 연락망 문서를 뒤져 소관 부서를 찾는다 — 실무
P07규정
유관기관 연결·이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항 — 다른 행정기관 소관이면 지체 없이 이송
P08추론
안내 문자 수기 발송
번호와 문구를 직접 입력해 안내 문자를 보낸다 — 실무
P09추론
재문의·반복 전화
안내가 미흡하면 같은 민원이 다시 걸려온다 — 실무 루프
P10추론
당직일지 작성
당직일지에 손으로 적어 익일 인계 — 실무
P11규정
익일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문서로 통지
G0착신
G1응대
G2분류·연결
G3안내
G4인계·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와 접수증), 제16조제1항(소관 기관 이송), 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문서 통지). 순번 당직 편성과 당직실 상주는 법률이 아니라 기관 내부 규칙·훈령 사항이라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광주시 'AI 당지기' 도입과 2024.8 직원 당직제 폐지, 11개월간 2만1,648건 중 86% 자체 처리, 아시아경제 2025-07-28)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