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초안은 도구가 쓰고, 공식 해석이 아님은 도구가 먼저 밝힙니다
빠른 1차 초안으로 질의요지·법적 쟁점·관련 법령·누락 사실을 구조화해 보여 주고, 담당자가 요지를 고치면 다시 검색해 확정 초안을 만듭니다. 최종 출력에는 판단 전제와 추가 확인 필요사항, 한계와 공식 확인 필요 여부가 함께 담깁니다. 도구가 스스로 유권해석의 경계를 그어 둔 셈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0AI 자동 4대체 5간소화 4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설계·시공자)
기술민원 담당
부서장
법령·선례 자료
소방기술민원 답변생성기
P01규정
민원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P02간소화
질의 내용 확인
빠른 1차 초안으로 요지를 먼저 확인
A01AI 자동
질의요지·법적 쟁점 구조화
관련 법령과 누락 사실까지 함께 정리
P03A01로 대체
질의요지 재정리
자동 구조화로 대체
P04간소화
누락 사실 확인·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 무엇이 빠졌는지 목록을 보고 요청
A02AI 자동
법령·유사민원 RAG 검색
bge-m3 임베딩 기반, 승인 metadata 있는 자료만
A03AI 자동
법령 카탈로그 현행성 감사
인용 조문이 현행인지 자동 점검
P05A02로 대체
관련 법령·기준 검색
RAG 검색으로 대체
P06A03로 대체
현행 조문 여부 확인
현행성 감사로 대체
P07A02로 대체
유사 민원 회신 사례 검색
RAG 검색으로 대체
A04AI 자동
참고용 답변 초안 생성
답변요지·판단 전제·관련 법령·추가 확인 필요사항·한계 포함
P08A04로 대체
답변 초안 작성
초안 생성으로 대체
P09간소화
유권해석 경계 확인
'공식 유권해석·법적 판단 아님'이 초안에 이미 명시
P10규정
답변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처리결과 문서 통지)·제3항(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통지)
P12간소화
재질의·추가 문의
질의요지를 고쳐 재검색·재생성
G0접수
G1쟁점 정리
G2근거 검색
G3답변 작성
G4검토·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제22조제1항(보완 요구)·제27조제1항·제3항(처리결과·거부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과 답변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지만, 질의에서 쟁점을 뽑고 소방시설 관련 기술 법령과 선례를 찾아 문안을 짜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minhoon/sobangmin1의 README(Streamlit 서비스, 법령·유사 민원·참고자료 검색 후 일반 참고용 답변 초안 생성, BAAI/bge-m3 임베딩 기반 RAG, 법령 카탈로그 현행성 감사, 빠른 1차 초안 → 질의요지 수정 → 확정 답변 2단계, 최종 출력에 판단 전제·추가 확인 필요사항·한계 및 공식 확인 필요 여부 포함, 공식 유권해석·법적 판단은 제공하지 않음 명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