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2호 · AS-IS기준일 2026-08-21

상담사가 행정에 묶여 취업상담은 18분

고용센터 상담사의 하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실업 신고와 실업인정은 고용보험법이 정하지만, 서류를 전산에 옮겨 적고 구직자 유형을 감으로 판단하고 일자리·훈련 정보를 검색하며 반복 행정을 정리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이 파란 칸이 상담 시간을 잠식합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구직자
고용센터 상담사
센터 관리자·심사
고용행정 시스템
G0방문·신청
G1자격 확인
G2상담
G3서비스 연계
G4사후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이직 후 지체 없이 출석해 실업 신고)·제2항(구직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제44조제2항(실업인정일 출석·재취업활동 신고)·제4항(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조치), 직업안정법 제14조제1항제1호(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직업지도). 실업 신고와 실업인정이라는 법정 단계는 분명하지만, 구직자의 이력을 상담사가 눈으로 훑어 지원 유형을 가늠하고 일자리·훈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며 반복 행정처리를 손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취업상담 시간이 평균 18분에 그쳤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경향신문(2026-08-20)·고용노동부 보도자료(AI가 구직자 설문·이력을 분석해 자기주도형/집중지원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를 추천, 반복 행정은 AI가 처리, 대전고용센터 시범 2026.5~ 결과 1인당 상담시간 18분→73.8분, 전국 102개 센터 개편 계획 발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