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허위영상물 사건 수사관·영상분석관의 합성 여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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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허위영상물 사건 수사관·영상분석관의 합성 여부 감정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피해자·신고인	허위영상물 유포 신고·고소 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 서면 또는 구술, 제2항 — 구술 시 조서 작성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사이버수사관	혐의 적용·입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 편집·합성·가공, 제2항 — 편집물등의 반포등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사이버수사관	영상물 압수·확보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 신청, 판사 발부 영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사이버수사관	원본 출처·유포 경로 수기 추적 추론(추정) URL·계정을 개별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영상분석관	육안 판독으로 합성 의심 확인 추론(추정) 프레임별 경계면·표정 관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영상분석관	수작업 포렌식 분석 추론(추정) 메타데이터·압축 흔적 개별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영상분석관	감정서 작성 추론(추정) 판별 근거와 결론을 서면 감정서로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영상분석관	제작 도구 특정 시도 추론(추정) 생성 프로그램 역추적 곤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사이버수사관	유포자 계정·통신자료 확인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제5호 — 이용자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제4항 — 정보제공요청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검거·수사팀	피의자 체포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5항 —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사이버수사관	검사에게 사건송치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피해자·신고인

허위영상물 유포 신고·고소
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 서면 또는 구술, 제2항 — 구술 시 조서 작성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사이버수사관

혐의 적용·입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 편집·합성·가공, 제2항 — 편집물등의 반포등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사이버수사관

영상물 압수·확보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 신청, 판사 발부 영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사이버수사관

원본 출처·유포 경로 수기 추적
추론(추정) URL·계정을 개별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영상분석관

육안 판독으로 합성 의심 확인
추론(추정) 프레임별 경계면·표정 관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영상분석관

수작업 포렌식 분석
추론(추정) 메타데이터·압축 흔적 개별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영상분석관

감정서 작성
추론(추정) 판별 근거와 결론을 서면 감정서로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영상분석관

제작 도구 특정 시도
추론(추정) 생성 프로그램 역추적 곤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사이버수사관

유포자 계정·통신자료 확인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제5호 — 이용자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제4항 — 정보제공요청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검거·수사팀

피의자 체포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5항 —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사이버수사관

검사에게 사건송치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