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대조와 전기(轉記)를 도구가, 무엇이 진짜 개정인지는 담당자가
기존 문서 A와 변경 문서 B를 넣으면 달라진 문장·수치·날짜와 추가·삭제 항목을 원문 위치·쪽 번호와 함께 모아 Excel 신구대비표 초안으로 내보냅니다. 의미가 같은 다른 표현도 변경으로 잡히므로, 항목마다 검토 필요·승인·보류를 정리하고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원문과 대조해 내립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4대체 5간소화 3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의견 반영본을 다시 넣어 재비교 —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누구든지 의견 제출)·제3항(존중 처리)·제4항(처리결과 통지)
P11추론
법제 검토 의견 반영
법제 검토 의견에 따라 자구와 조문 체계를 다시 손봄
P12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G0개정 착수
G1초안 대조
G2신구대비표
G3예고·의견수렴
G4심사·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조례 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제42조제1항제2호(자치법규는 공보로 공고)·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의견제출·존중 처리·처리결과 통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신구대비표를 붙이라는 요구는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두 판본을 눈으로 대조해 좌우 칸에 옮겨 적는 일이 통째로 규정 밖에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tyui22/korean-munseo-diff의 README(문서 신구대비실 v0.3.0, HWP·HWPX·PDF 등 A/B 비교, 수치·날짜·내용·추가·삭제 구분, 원문 위치와 쪽 번호 표시, 검토 필요/승인/보류 상태 정리 후 Excel·CSV·JSON 내보내기, 127.0.0.1 로컬 처리, 자동 테스트 24개 통과)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