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이상한 행은 눈으로 찾는다
복무·근태 점검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근로시간 한도와 연차 부여 시기, 휴가 서류의 보존기간은 법이 정하지만, 근무유형이 사람마다 달라 같은 지각 기록도 시차출퇴근제인지 반차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 대조를 담당자가 행마다 반복합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소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직원
복무 담당자
부서장
복무시스템
P01추론
복무시스템에서 월별 근태 엑셀 내려받기
복무시스템에서 부서·월을 지정해 원자료를 받아 옴
P02추론
부서·기간별로 시트 정리
부서·기간별 시트를 합치고 열 순서를 손으로 맞춤
P03규정
법정 근로시간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 1주 40시간·제2항 1일 8시간 한도
P04추론
시차출퇴근제·반차·전일휴가 적용분 구분
같은 지각 기록도 근무유형에 따라 판단이 갈려 행마다 대조
P05추론
출장·육아시간·익일퇴근 예외 표시
예외 사유가 있는 행을 찾아 색·메모로 따로 표시
P06추론
지참·조퇴 행 찾아내기
출퇴근 시각을 기준시간과 비교해 행 단위로 눈으로 확인
P07추론
출퇴근 기록 누락 행 찾아내기
출근·퇴근 어느 한쪽이 비어 있는 행을 스크롤하며 찾음
P08추론
비근무일 출퇴근 기록 확인
휴일·휴가일에 찍힌 기록이 실제 근무인지 오기인지 판단
P09추론
해당 직원에게 소명 요청
메일·메신저로 개별 연락해 사유를 받아 옴 — 회신 대기
P10규정
휴가 사용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P11추론
검증결과·사유를 엑셀에 전기
이상 행마다 검증결과와 검증사유를 손으로 적어 넣음
P12추론
부서장 확인·복무 정리
정리된 결과를 부서장이 확인하고 복무 기록에 반영
P13규정
휴가·근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 휴가에 관한 서류 3년
G0자료 확보
G1기준 확인
G2이상 검출
G3소명·확인
G4정리·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1주 40시간·1일 8시간), 같은 법 제60조제5항(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부여), 같은 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휴가에 관한 서류 3년 보존).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가의 기준·서류 보존기간은 법에 있지만, 내려받은 엑셀에서 지참·조퇴·출퇴근 누락·비근무일 기록을 행 단위로 찾아내는 검토 절차는 규정에 없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kyci/attendance-checker — 로컬 Flask, 파일을 서버에 올리지 않고 실행 PC 임시폴더에서만 분석, 시차출퇴근제·반차·전일휴가·출장·육아시간·익일퇴근 기준 반영, 검증결과·검증사유 표기 엑셀 내보내기)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