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4호 · AS-IS기준일 2026-08-21

결재 한 건 초안에 약 1시간, 품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공기업의 기안과 결재는 법령이 아니라 공사 사규·내규가 정하는 영역이고, 양식을 찾고 과거 문서를 뒤지고 첨부를 통독해 요약하는 일은 그 안에서도 명문 없이 담당자 몫이었습니다. 초록은 문서를 등록하고 보존기간을 분류해 관리하며 해마다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는 공공기록물법 세 칸뿐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반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행정 담당자
결재자
그룹웨어 시스템
G0기안 착수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검토·결재
G4시행·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7항(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어서 생산·접수한 문서의 등록과 보존기간 분류·관리, 생산현황 통보는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기안과 결재는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공사의 사규·내규(문서관리 규정)에 따르고, 어떤 양식을 쓰고 첨부문서를 어디까지 읽고 요약할지는 그마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담당자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도입 사례 자료와 언론 보도(폴라리스오피스 AI 그룹웨어 사례 2025, 뉴스핌 2025-12-03: 사내 양식 HWPX 초안 자동 생성, 첨부문서 1페이지 자동 요약, 결재 초안 1건 약 1시간 소요, 생성형 AI '로디'로 확장)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