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자료는 다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부서의 자료 관리와 보고서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회의록·검토서를 남기는 것(공공기록물법 제17조제1항·제2항)과 기록물 등록·분류(제18조·제19조제1항), 검토·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그 자료를 어떤 이름으로 어디에 두고 나중에 어떻게 찾아 쓰는지는 규정 밖 개인 관행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
담당자
과장
부서 저장 공간
P01규정
회의록·검토서 생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항 — 조사·연구·검토 내용의 기록물 생산·제2항 주요 회의 회의록 작성
P02추론
개인 PC·메일에 각자 저장
개인 PC·메일에 각자 보관해 표준이 없음 — 실무
P11규정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 — 보존기간·공개 여부·접근권한 분류
P03추론
폴더·파일명 제각각 축적
분류 규칙 부재 — 실무
P04추론
과거 자료 수기 검색
파일명과 기억에 의존해 과거 자료를 뒤짐 — 실무
P05추론
선임·전임자에게 소재 문의
구두 인수인계 — 실무
P06추론
다른 직원에게 자료 요청
자료를 가진 사람을 짚어 개별로 요청 — 실무
P07추론
찾은 자료 요지 수기 요약
여러 문서를 대조해 필요한 대목만 발췌 — 실무
P08추론
보고서 초안 백지에서 작성
축적분 재활용 곤란 — 실무
P09규정
과장 검토·보완 지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제3항 다른 의견은 직접 수정하거나 표시
P10규정
보고서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G0자료 생산
G1축적
G2탐색
G3초안 작성
G4보고·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항·제2항,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생산·등록·분류와 검토·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그 뒤 자료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다시 찾아 쓰는지는 개인 관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뉴스핌 2026-08-12, 박정환 과장의 부서 지식관리 체계 — 공공 GitLab 표준화 축적, AI 자동 분류·요약, AI 정부 실험실 프로젝트 49건으로 최다)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