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수십만 가구에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규정과 실무 추론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위기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은 2015년부터 있었지만, 그 명단을 정제하고 전화를 걸고 통화 내용을 다시 시스템에 옮겨 적는 일은 전부 사람 몫이었습니다. 인력이 닿지 못한 가구는 다음 회차로 밀렸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위기가구 주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시군구·읍면동
복지위기가구 발굴시스템
G0위기정보 수집
G1대상 선별
G2초기상담
G3심층조사
G4지원 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항제1호·제3항으로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같은 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항·제2항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며, 같은 법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1항·제3항으로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실제로 명단을 정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수십만 가구에 직접 전화를 걸고, 통화 내용을 행복이음에 옮겨 적던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인력의 한계가 결정하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단전·단수·체납 등 47종 위기정보를 21개 유관기관에서 수집, 사전 안내문자 후 AI 음성상담, ASR·NLU 기반, 행복이음 자동 등록, 2024.11 전국 지자체 확대, 발신 66만 9천여 건 중 42만 2천여 건 수신·수신률 63.2%)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