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P02간소화

신고 접수·대기열 편성

24시간 365일 접수 — 근무시간 제약 해소

A01AI 자동

요건 자동 대조

최초수입·금지원료·부적합 이력 260개 항목 자동 확인

P03A01로 대체

최초수입 여부 확인

자동 대조로 대체

P04A01로 대체

금지원료·표시기준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5A01로 대체

과거 부적합 이력 조회

자동 대조로 대체

A02AI 자동

적합 건 자동 심사·수리

5분 이내 — 검사관은 위험 건에 집중

P06규정

서류심사·요건 판단(위험 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임

P07간소화

보완 요구·서류 재제출

사전 자동 확인으로 보완 루프 축소

P08규정

정밀·현장검사(해당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1항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사·제3항 검사 생략 대상

P09규정

적합 통보·수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P10규정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

P11간소화

검사 종류 결정(서류·정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항 — 자동 대조 결과를 반영해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

P12간소화

수입신고확인증 발급·통관

자동 수리 건은 확인증까지 5분 이내로 이어진다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제1항(수입신고)·제3항(검토 후 수리), 제21조제1항(통관 전 검사)·제2항(차등 검사)·제3항(검사 생략), 제20조의2제1항(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6항(미보완 시 반려). 신고·차등검사·수리와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심사24 SAFE-i24, 2023.9 식품첨가물부터 적용 개시, 정부기관 최초 ISO/IEC 42001 인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