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예측을 맡자 223곳으로 늘었다
2024년 5월 15일부터 AI가 하천 수위 도달을 자동 예측하고 예보관은 검증 후 특보를 발령합니다. 발령지점은 75곳에서 223곳으로 늘었고 특보 발령 시각은 최대 3시간 앞당겨졌으며, 2024년 홍수기에 특보 170건이 발령됐습니다. 발령 판단과 결재, 위기경보 전파는 그대로 사람과 법정 절차에 남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4AI 자동 2대체 3간소화 2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주민·지자체
홍수예보관
홍수통제소·상황실
홍수예보 시스템
AI 홍수예보
P01규정
강우·수위 관측자료 수집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제1항제5호 — 홍수·갈수 예보를 위한 수문조사
A01AI 자동
하천 수위 도달 자동 예측
발령지점 75→223곳으로 확대
P02A01로 대체
물리모델 수동 실행·입력
자동 예측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지점별 수위 개별 분석
자동 예측으로 대체
A02AI 자동
예보 시각 자동 산정
특보 발령 시각 최대 3시간 단축
P04A02로 대체
수위 도달 시각 수기 산정
자동 산정으로 대체
P05간소화
과거 유사 강우 사례 대조
예측 결과를 과거 사례와 비교해 검증하는 수준으로 축소
P06추론
관계기관 협의·댐 방류 정보 확인
댐·보 관리기관에 유선으로 방류 계획을 확인 — 실무
P07간소화
홍수특보 발령 판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제1항 — AI 예측을 검증한 뒤 발령을 결정
P08추론
발령문 작성·결재
발령문을 작성해 결재 라인을 거쳐 확정 — 실무
P09규정
위기경보·특보 전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1항 — 위기경보 발령·제2항 관심·주의·경계·심각 구분
P10추론
주민 대피·현장 확인
지자체로 전파한 뒤 주민 대피와 현장 상황을 확인 — 실무
P11추론
수위 변동 시 특보 조정·해제
수위가 바뀌면 특보 단계를 다시 매기거나 해제 — 실무 루프
G0관측
G1예측
G2검토
G3발령
G4전파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홍수·갈수 예보를 위한 수문조사)·제4항(수문조사망 구축)·제8조제1항(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예보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위기경보 발령)·제2항(관심·주의·경계·심각). 홍수예보를 위한 수문조사,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예보를 해야 한다는 의무, 위기경보의 발령·전파는 법이 정하지만, 물리모델을 돌린 뒤 지점별 수위를 예보관이 하나씩 분석하고 수위 도달 시각을 손으로 산정하며 과거 유사 강우 사례를 떠올려 맞춰보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지점 수가 곧 예보 범위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책브리핑·파이낸셜뉴스(2024-05-22)·전자신문(2024-11-05) 보도(AI가 하천 수위 도달을 자동 예측하고 예보관이 검증 후 특보 발령, 2024-05-15 본격 운영, 발령지점 75→223곳 확대, 특보 발령 시각 최대 3시간 단축, 2024년 홍수기 특보 170건 발령)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