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무관이 직접 개발한 생성형 AI 답변·번역을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근거 검색→초안 생성→다국어 번역이 자동으로 이어지고, 담당자는 검토·수정으로 물러섭니다. 접수·기간·결재·통지의 법정 관문은 그대로입니다.
규정 근거 9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3대체 3 · 간소화 0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처리 담당자
부서장·결재
국민신문고 시스템
AI 답변·번역
P01규정
민원 신청
민원처리법 제8조(문서·전자문서 신청)
P02규정
민원 접수
민원처리법 제9조
P03추론
소관 확인·담당 배부
시스템 지정·재지정 실무
P04규정
타기관 소관 시 이송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P05규정
처리기간 기산·관리
민원처리법 제17조·제19조
P09규정
보완 요구(필요시)
민원처리법 제22조(보완·취하)
P10규정
결재
행정업무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법 제27조
P12규정
반복·중복민원 관리
민원처리법 제23조
P13규정
거부처분 이의신청 대응
민원처리법 제35조
A01AI 자동
유사사례·법령 근거 자동 검색
과거 답변·법령 지식 검색
P06A01로 대체
근거 수기 검색
자동 검색으로 대체
A02AI 자동
답변 초안 자동 생성
담당자는 검토·수정만
P07A02로 대체
답변 초안 수기 작성
자동 생성으로 대체
A03AI 자동
다국어 자동 번역
번역 의뢰·대기 제거
P08A03로 대체
외국어 번역 의뢰
자동 번역으로 대체
G0신청·접수
G1배부·기간 관리
G2검토·답변 작성
G3결재·통지
G4사후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제9조(접수)·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제17조(법정민원 처리기간)·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제22조(보완·취하)·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5조(거부처분 이의신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결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언론 보도(국민신문고 생성형 AI 답변·다국어 번역, 권익위 손이규 주무관 개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