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출발지를 고르면 경로 셋과 판정이 한 화면에

서울교육청 소속기관과 국·공·사립 학교·유치원을 출발지로 고르면 최단시간·최단거리·최저비용 경로를 함께 비교하고, 일반적인 실제 경로의 왕복거리와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정합니다. 기관 위치와 사용자의 신분·적용 여비규정을 분리해 두어, 같은 학교라도 신분이 다르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3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장자
여비 담당자
부서장
지도·경로 자료
출장 경로·여비 판단 지도
G0출장 명령
G1경로 확인
G2근무지 내외 판단
G3여비 산정
G4정산·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출장공무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근무지 내 출장 4시간 기준 2만원·1만원)·제18조제2항제1호·제2호(같은 시·군 안 또는 여행거리 12킬로미터 미만),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운임의 구분),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일비ㆍ숙박비ㆍ식비), 제8조의2제2항(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정산 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2항이 호로 직접 정하고 있어 판정 기준 자체는 초록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기준은 규정에 있어도, 학교·소속기관에서 출장지까지 실제로 어느 경로로 얼마나 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가 지도를 몇 번씩 검색해 스스로 판단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h19h19/seoul-education-travel-map — 로그인 없는 공개 웹 MVP, 서울교육청 소속기관·국공사립 학교·유치원 출발지 지원, 최단시간·최단거리·최저비용 경로 비교, 서울 행정경계와 12km 지도 지원영역 표시, 기관 위치와 사용자의 신분·적용 여비규정을 분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