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관의 수입신고 서류 심사

← AI 행정 전후 비교로 돌아가기 · 이 페이지는 인쇄해서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P)

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수입식품 검사관의 수입신고 서류 심사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수입자	수입신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신고 접수·대기열 편성 추론(추정) 근무시간 내에 들어온 순서대로 대기열을 짜 처리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수입식품 검사관	최초수입 여부 확인 추론(추정) 같은 품목의 과거 수입 이력이 있는지 시스템을 뒤져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수입식품 검사관	금지원료·표시기준 대조 추론(추정) 260개 항목을 화면과 서류를 오가며 한 줄씩 대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수입식품 검사관	과거 부적합 이력 조회 추론(추정) 제조업소·품목별 과거 부적합 처분 이력을 찾아본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수입식품 검사관	서류심사·요건 판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수입자	보완 요구·서류 재제출 규정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5항 —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제6항 미보완 시 반려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지방식약청	정밀·현장검사(해당 시)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1항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사·제3항 검사 생략 대상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적합 통보·수리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등록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수입식품 검사관	검사 종류 결정(서류·정밀)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항 — 검사이력·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차등 검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통관 추론(추정) 총리령 서식에 따라 확인증을 내주고 통관으로 넘긴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수입자

수입신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신고 접수·대기열 편성
추론(추정) 근무시간 내에 들어온 순서대로 대기열을 짜 처리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수입식품 검사관

최초수입 여부 확인
추론(추정) 같은 품목의 과거 수입 이력이 있는지 시스템을 뒤져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수입식품 검사관

금지원료·표시기준 대조
추론(추정) 260개 항목을 화면과 서류를 오가며 한 줄씩 대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수입식품 검사관

과거 부적합 이력 조회
추론(추정) 제조업소·품목별 과거 부적합 처분 이력을 찾아본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수입식품 검사관

서류심사·요건 판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수입자

보완 요구·서류 재제출
규정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5항 —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제6항 미보완 시 반려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지방식약청

정밀·현장검사(해당 시)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1항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사·제3항 검사 생략 대상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적합 통보·수리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등록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수입식품 검사관

검사 종류 결정(서류·정밀)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항 — 검사이력·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차등 검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통관
추론(추정) 총리령 서식에 따라 확인증을 내주고 통관으로 넘긴다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