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100시간 영상을 10분에

인상착의와 이동방향을 입력하면 서울 전역 12.3만 대 CCTV를 한 번에 검색합니다. 1초에 1,000대를 분석해 100시간 분량을 10분 안에 훑고, 도출된 경로는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로 자동 연계됩니다. 관제요원과 수사관은 영상 재생이 아니라 경로 확인과 현장 수색에 시간을 씁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2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실종자 가족
실종수사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AI CCTV 고속검색
G0실종 신고
G1정보 수집
G2영상 확보
G3영상 판독
G4경로 확정·발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제2항제1호·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제2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K-공감 보도(서울 전역 CCTV 12.3만 대 통합 검색, 100시간 분량 영상을 10분 내 분석, 1초에 1,000대 분석,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 자동 연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