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항 —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제2항: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신고

P02추론

신고 접수·자격 등록

신고서를 받아 자격을 등록하고 보수월액 등 항목을 시스템에 반영

A01AI 자동

부당이득 가능성 자동 예측

머신러닝 — 정확도 약 95%

P03A01로 대체

의심 지표 수기 조회

자동 예측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사업장 이력 대조

자동 예측으로 대체

A02AI 자동

조사 대상·우선순위 자동 제시

예측 결과를 담당자에게 목록으로 전달

P05A02로 대체

경험칙 기반 조사 대상 선별

자동 제시로 대체

P06A02로 대체

조사 우선순위 판단

자동 제시로 대체

P07간소화

사업장 확인·자료 요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제2항의 사실 확인 조사는 그대로 — 제시된 대상 중심의 표적 조사

P08간소화

허위 취득 여부 판단

예측 근거를 함께 놓고 검토

P09추론

소명자료 제출·재검토

사업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명자료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

P10규정

자격 정정·부당이득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P11추론

처분 결과 기록·통지

처분 내용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남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항(자격 취득 시기)·제2항(14일 이내 명세 신고), 제94조(신고 등) 제1항제2호(보수·소득 신고와 서류 제출 요구)·제2항(사실 여부 확인 조사),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다만 어떤 건을 허위 취득 의심 건으로 볼지, 어떤 지표를 조회하고 어떤 순서로 조사할지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규·내규와 담당자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6-04-08: 머신러닝이 부당이득 가능성을 자동 예측해 조사 대상 제시, 정확도 약 95%)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