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6호 · AS-IS기준일 2026-08-21

검색식은 심사관의 손끝에, 이미지는 눈으로 수천 건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의 선행기술 조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심사관 심사·특허요건·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거절이유 통지·보정·특허결정은 특허법이 정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고 결과를 몇 번 다시 좁히는지, 유사 이미지를 어떻게 훑는지는 규정 밖 실무이자 심사 시간의 대부분입니다.

규정 근거 7 추론(암묵지) 5 전 단계 12 = 규정 7 + 추론 5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원인
특허·상표 심사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특허행정 시스템
G0출원
G1심사 착수
G2선행기술 조사
G3판단
G4통지·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특허법 제42조제1항·제2항(특허출원), 제57조제1항(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제1항(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 의뢰),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특허요건 — 신규성·진보성), 제63조제1항(거절이유통지), 제47조제1항제1호(특허출원의 보정), 제66조(특허결정). 심사의 주체와 요건·통지, 전문기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의뢰, 출원인의 보정은 특허법이 정하지만, 심사관이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하고 검색식을 몇 번 고쳐 돌리는지, 상표·디자인 이미지 수천 건을 어떤 순서로 눈으로 훑는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세계일보(2025-09-01)·KDI 정책자료·IT비즈뉴스 보도(심사대상 문서에서 키워드·핵심문장 자동 추출해 유사 선행문헌 추천, 특허문헌 약 500만 건 학습, 상표·디자인 이미지 유사도순 자동 정렬, 2026년 AI 특허행정 예산 55% 증액)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