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예산 하나 보려고 한글 파일 20여 개를 내려받는다
중앙관서 예산 자료를 찾아 분석하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내고(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운용상황을 공개하는 것(제9조제4항)은 법이 정하지만, 그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수치를 옮겨 적고 증감을 손으로 계산하는 대목은 규정에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각 중앙관서
담당자(분석)
간부
예산 자료 파일
P01규정
예산요구서·예산 자료 작성·제출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항 —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P02규정
부처별 한글 파일로 배포·게시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4항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제5항 사업설명자료 첨부
P03추론
파일 20여 개 하나씩 내려받기
부처 홈페이지를 돌며 파일을 하나씩 내려받음 — 실무
P04추론
파일 열어 해당 부서 항목 찾기
한글 파일 목차와 표를 훑어 해당 부서 항목을 찾음 — 실무
P05추론
수치 옮겨 적기
찾은 금액을 별도 표에 한 줄씩 옮겨 적음 — 실무
P06추론
전년 대비 증감 수기 계산
전년도 수치와 나란히 놓고 증감을 손으로 계산 — 실무
P07추론
부처 간 규모 비교표 재작성
부처별 규모를 한 표에 다시 모아 비교표 작성 — 실무
P08추론
오기·누락 반복 대조
옮겨 적으며 생긴 오기·누락을 전수 재확인 — 실무
P09추론
비교표·그래프 작성
비교표와 그래프를 보고서용으로 다시 다듬음 — 실무
P10추론
간부 질의에 재분석
다른 부처를 묻자 파일을 다시 열어 재분석 — 즉답 곤란
P11규정
보고서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G0자료 확보
G1수치 추출
G2대조·분석
G3정리
G4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항(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같은 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4항(각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제5항(사업설명자료 첨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인더스트리저널 2026-07-23, 조원갑 과장의 '나라 예산 한눈에' — 부처별 한글 파일 20여 개를 일일이 내려받아 수동 분석하던 일을 웹 대시보드에서 부처·부서 선택만으로 확인) 기반입니다.